민원후견인제도
민원후견인제도
- 복합민원 등의 원할한 민원처리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안내 및 상담에 응하는 제도
(※ 대행인이 있는 경우, 민원후견인은 지정 제외)
민원후견인 역할
-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안내 및 상담에 응하는 제도
-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
- 실무종합위원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민원인 안내
-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
-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
민원후견인 처리절차
- 민원사무 접수 및 후견인 지정(민원실) → 후견인과 민원인 상담 → 이송(처리부서) → 중간결과 회신(후견인) → 최종 결과 회신(처리부서)
민원후견인 지정 사무
| 연번 | 민원사무명 | 처리부서 | 민원후견인 |
|---|---|---|---|
| 1 | 건축신고(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, 10층이상 16층 미만 또는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) | 건축과 | 건축관리팀장 건축지도팀장 |
| 2 |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| ||
| 3 |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(심의,재심의)신청 | ||
| 4 | 건축허가 | ||
| 5 | 건축허가 사전결정 | ||
| 6 | 골재채취허가 | 도로과 | 건설행정팀장 |
| 7 | 고압가스 제조, 판매, 저장소 설치(변경) 허가 | 기후환경과 | 에너지관리팀장 |
| 8 |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(집단공급사업/판매사업/저장소설치)허가, 변경허가 | ||
| 9 | 석유판매업(주유소)등록 | ||
| 10 |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| 지역경제과 | 생활경제팀장 |
| 11 | 공장설립 (변경) 승인 | ||
| 12 | 대규모점포 개설등록(변경) 신청 | 시장지원팀장 | |
| 13 | 국유(공유)재산사용허가 | 재무과 | 재산관리팀장 |
| 14 | 하천점용허가(토지, 하천시설의 점용 등) | ||
| 15 | 의료기간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| 보건의료과 | 의무팀장 |
| 16 | 의약품 등 제조업허가 및 신고(조건부허가) | 약무팀장 | |
| 17 | 의약품·의약외품 제조판매(수입)품목허가 | 약무팀장 | |
| 18 | 식품관련영업허가 | 보건위생과 | 위생기획팀장 |
| 19 | 식품관련영업신고 | 위생기획팀장 위생안전팀장 |
|
| 20 | 식품영업등록신청 | 위생안전팀장 | |
| 21 | 토지거래계약허가 | 부동산정보과 | 토지정보팀장 |
| 22 | 건축물 해체 허가 | 건축안전센터 | 공사장안전관리팀장 |
| 23 |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 | ||
| 24 |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(신고) | 도시경관과 | 광고물개선팀장 |
| 25 | 개발행위허가(토지형질변경, 토석채취, 공작물설치, 토지분할, 물건적치) | 푸른도시과(개발제한구역) 도시계획과(개발제한구역외) |
녹지관리팀장 도시계획팀장 |
| 26 |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 | 문화예술과 | 문화관광팀장 |
| 27 | 주택건설(대지조성) 사업계획 (변경)승인 | 재건축재개발과 | 주거사업기획팀장 재건축공공지원팀장 재개발공공지원팀장 모아타운팀장 |
| 28 |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 | 주거사업기획팀장 재개발공공지원팀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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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 | 리모델링 허가신청 | 주거사업기획팀장 재개발공공지원팀장 |
|
| 30 | (지역주택조합, 직장주택조합) 조합원 모집(변경) 신고 | 주거사업기획팀장 재개발공공지원팀장 |
|
| 31 | 주택조합 설립(변경, 해산) 인가 | 주거사업기획팀장 재개발공공지원팀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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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2 | 관리처분계획(변경, 중지, 폐지)인가 | 주거사업기획팀장 재개발공공지원팀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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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3 |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| 주거사업기획팀장 재개발공공지원팀장 |
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
문의02-3425-5340
최종수정일 2026-06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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